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마쳤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로서 민생 경제를 회복해 경제 성장을 하기위해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며 "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며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세부내용 관련해서 두번째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 세번째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 넷째로 10조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