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글을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다"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500억 달러 규모로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우리 나라 수출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