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업들의 배당을 활성화 시키고자 세제와 제도개편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공표했다. 주식 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지며 "증시를 이제 다바꿔야 한다.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며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게 능사냐는 것은 모르겠다.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 대로 배당성향이 높은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 아마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을 낸거 같다. 조세 재정에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경우에 배당 소득세를 내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 "개발도상국들 보다도 순자산 , 순이익 비율이 낮다. 공산국가라고 불리는 중국 보다도 배당성향이 낮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가 가능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적발 및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